[2020-1학기 A+] 국제무역론 미중무역전쟁의 원인과 영향

소개글

"[2020-1학기 A+] 국제무역론 미중무역전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국은 1차로 2018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2018년 10월경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2018년걍 분명해졌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록화’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선 2018년 무역전쟁은 오바마 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 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제법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 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체르체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KINET,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거시적 영향
미중 패권경쟁, 최후의 승자는? – 박준석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