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사회와 문화 - 신자유주의와 교육

소개

신자유주의와 교육에 대하여 쓴 레포트이고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이론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교육관
3.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대한 입장
- 관련 사례
1. 4·15 학교 자율화 조처
2. 교원평가제
3. 국립대 법인화
4. 오바마 新 정부의 교육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하여 민생경제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소동’으로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 했다.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이론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 문제에서도 역시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국제중 설립’ 등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정책을 강행하는가하면 자율을 외치던 교육부가 올해만 141개의 지침을 남발하는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갈팡질팡하며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이것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론의 이론을 먼저 다루고, 신자유주의가 적용된 정책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또한, 오바마의 교육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 교육의 흐름을 전망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이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둠
- 특징
(1) 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존중
(2) 개인의 책임과 의무의 강조
(3) 효율을 지향한 경쟁원리 강조
(4) 이 모든 원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수용과 인정

참고자료

· 천보선·김학한(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 박거용(2005). 『한국 대학의 현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문화과학사
· 이종각(2005).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