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호주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소개

제 대학4년을 마무리하는 졸업논문입니다. 비록 잘하진 못했지만 제 생각을 많이 쓴것이고 헌법교수님께서도 통과시켜주셨으니까 ..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제도가 현 현행헌법의 비추어 봤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존치시켜야 할 것인가 아님 폐지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폐지론의 입장에서서 위헌성의 여부를 근거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자료실에서도 참고자료가 많았다 보니 이곳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 되시고요 ..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 싶은곳은 자료 평가란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목차

Ⅰ. 서 설
A.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B. 헌법 조문의 검토
1. 헌법 제 36 조의 검토
2. 헌법 제 37 조 ②항의 검토

Ⅱ. 호주제도
A. 서 설
1.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도의 의미
B.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1. 가의 기능
2. 가의 법적성격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형성의 동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에 관하여
7. 외국의 호주제도
C. 『호주 및 가족』 폐지논의에 대한 해석

Ⅲ. 호주제도 존폐근거
A. 존치론의 근거
1. 미풍량속설
2. 현실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
3. 유림의 호주제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B. 폐지론의 논거
1.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2.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Ⅳ. 결 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법앞에 평등하고 헌법 제36조 에서는 가족생활과 모성보호라는 규정과 헌법 제 37조 ②항에서 모든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담 민법에 규정된 호주제도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호주제도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인 시각으로 가장 논점인 것이 존폐론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는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과연 이 호주제도가 현시점에서 적법한 제도인지 아니라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며 그 문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민법의 호주제도에 대해 헌법적인 시각에서 위헌여부 또한 신중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병곤, 「人間의 尊嚴」 1996 교육과학사
· 김철수, 「憲法學新論」 1997 박영사
· 허 영, 「憲法理論과 憲法」1995 박영사
· 허 영, 「韓國憲法論」1994 박영사
· 최대권, 「憲法學講義」, 1998 박영사
· 「戶主制度 무엇이 問題인가」 2000.7 法務部 토론자료
· 김주수 「民法槪論」1997.2.25, 삼영사
· 장경학 「民法槪論」 1998.2.25, 법률출판사
· 이은영 「民法Ⅱ」1999.7.20, 박영사
· 김진우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1992 동아대학교 학위논문
· 곽동헌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1979.2
· 박규하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의 類型과 基本權의 制限」,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금랑 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 http://dalara.jinbo.net/ 달나라딸세포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http://bbs.hani.co.kr/Board/ns_hoju/list.asp?Stable=ns_hoju 한겨레호주제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