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대한 고찰 - 존폐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07.2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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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제의 의의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Ⅲ.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인가?
1) 존치론의 입장
2). 폐지론의 입장

Ⅳ. 세계 속의 호주제
1) 일본
2) 중국
3) 미국

Ⅴ. 호주제 폐지의 대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호적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진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이다. 1983년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여성정책의 독자적 영역이 확보되게 되었다. 그후 1998년에는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1년에는 보다 강력한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써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등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1984년 12월에 비준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위 협약의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수행의 일환으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시행함으로써 동 협약의 가입국 중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먼저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 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순양, 이지영,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호주제폐지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곽배희, 의정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민규, 김수정,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 언론정보학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정동호, 한국 가족법의 개변맥락 (가족생활의 법적 안정을 찾는 시론적 탐구)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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