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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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성애 논쟁은 근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합이 국가가 공인한 결혼에 부합하는 영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국가는 이에 세가지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정책, 두 번째로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성 결혼을 남녀 간 결혼과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결혼도 인정하지 않는 혼인제 폐지다. 첫 번째 방식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미덕을 키우고 공동체 선을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이클 샌델은 세 번째 방식을 옹호한다.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혼인이란 제도는 사회적으로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과 가족을 형성하는 단서이다.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폐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혼제도를 폐지한다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저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사설
<가톨릭, 동성애 동거 이혼 포용 더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 투데이
기사
<동성애 빗장 여는 천주교, 박원순이 답한 한국의 동성애>, 미디어스
칼럼
[왜냐면] 동성결혼 활발한 논의 기대한다, 이경민, 한겨례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