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토론문_찬성시나리오 (A+과제)

최초 등록일
2020.02.1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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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토론문_찬성시나리오 (A+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측 입론
2.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
3.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 반론
4.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
5. 최종 반론

본문내용

“동성 결혼 합법화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논쟁은 인권이 화두가 되던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05월 영화감독인 김조광수 감독이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2007년에는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인 커피프린스 1호점이 상영되기도 했으며 2005년 왕의남자, 2008년 서양골동양과자점등의 동성애 영화가 개봉하며 동성애를 다룬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석천과 같은 대외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 결혼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김조광수 감독의 혼인신고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벨기에,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차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미국 역시 2015년 6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우선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란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이끌림을 뜻하며, 게이는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동성 결혼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합니다. 동성 결혼은 평등 결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결합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동성결혼”,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 (2017. 11. 10)
곽혜진 기자(2017), 서울신문“사랑에 왜 찬반이 필요 하죠?”참조
김선화(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참조
가족구성원연구모임(2008),‘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집’, 민주노동당 참조
최성경(2010), "가족관계의 변화와 젠더-캐나다의 법형성과정을 주심으로,(민사법학 제51권, 한국인사법학회 참조
동성커플 오래 못간다? “이혼율 더 낮아”,헤럴드경제, 2011. 08. 02. 참조
프랑스는 지금 '제2의 베이비붐' 서울신문 2005.11.04 참조
한국갤럽(2017),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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