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에 대한 파일로 경제학원론, 미*거시경제학 등 수업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프와 외국의 실제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해당 그래프를 직접사용 가능합니다.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전공생에게는 기본적인 지식, 교양을 듣는 학생에게는 남들보다 나은 학점을 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 1. 최저임금제란? >
1) 의의 및 필요성
․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2) 목적
3) 최저임금제도의 생성배경
․ 최저임금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
4) 최저임금의 결정

< 2. 최저임금제의 운영 실태와 효과 >
1)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내용
․ 적용대상
․ 적용시기
․ 결정방법
․ 결정기준
․ 현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제의 효과
․ 긍정적 / 부정적 효과
․ 최저임금제가 임금수준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기타 효과

< 3.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
1) OECD 국가와의 비교
2) 스페인과 한국의 비교
3)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문제점 - (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다 )
․ 미국 노동부 통계 ( 보상임금 )
․ 한국의 노동생산성
․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4) 최저임금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5) 국제적 최저임금 비교
6) 최저임금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
7) 프랑스와의 비교
8) 기타자료

<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2) 정부의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
3) 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
4)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
5) 단체 교섭력의 향상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

< 5. 결론 >

본문내용

<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제의 실시의미가 없어지므로, 어느 정도 고용감소 효과는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을 표준생계비 수준 등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적용부문의 높은 임금 율 수준이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부의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
-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산업 및 업종의 생산성향상 투자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계 및 기술의 도입,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기능 훈련의 강화 등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고용 축소 현상을 대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3) 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
- 최저임금이 일부 노동자의 실직이나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생들 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래의 인적 자본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4)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
- 최저임금은 조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저임금 조정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을 소비자 물가 등 일정한 지표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5) 단체 교섭력의 향상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
- 불평등한 노사관계는 최저임금제의 진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참고자료

· 경제학원론 <기본서>
· 미시경제학
· 거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