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개념과 효력

최초 등록일
2002.01.10
최종 저작일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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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책 한권을 요약한것입니다.
s대 법학개론 레포트용
30점만점에 29점. 비싸지만 확실합니다.

목차

제 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제 2장 법의 개념
제 3장 법의 효력
제 4장 정의

본문내용

제 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1. 두 가지 입장과 논쟁.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 쟁점은 법과 도덕의 관계이다. 그 관계에 따라 크게 법실증주의와 그에 대립되는 자연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에 반하여 현실로부터 출발하고, 또 현실과 이념을 구분하는 이론이다. 법과 도덕, 합법성과 정의를 구분하여, 법의 독특한 영역과 기능을 긍정한다. 법 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는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다. 규정에 맞는 또는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다. 이 두 가지 정의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 지의 차이에 따라 법실증주의의 여러 가지 변형이론들(법사회학및 사회학적 법학 그리고 법현실주의)이 나온다. 자연법론은 법실증주의에 반대하여 법의 독자성보다 뿌리에 있는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곧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있다. 법률적 불법이 쟁점이 된 경우 혹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법관의 법형성이 허용될 때 즉 위법적 판결이 허용된 사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법개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제 2장 법의 개념
1. 중요요소와 실증주의적 법개념
따라서 어떠한 법개념이 올바른 것인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 하는 물음이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들, 즉 규정에 맞는 제정성, 사회적 실효성, 내용적 정당성의 요소들을 서로 관련시켜보아야 한다. 내용적 정당성만을 지향한다면 순수 자연 법적인 법개념이 등장할 것이고 또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규정에 맞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모두 혹은 둘 중의 하나만을 지향한다면 순수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이른다. 이러한 극단적 형태들 사이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중간 형태가 나올 것이고 변형이론들이 생겨난다.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사회학적법이론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에 해당할 것이고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을 법률실증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존 오스틴과 한스 켈젠은 실효성의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결합시키고 포함하는 법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중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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