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효력` 요약 (법학개론 레포트과제)

최초 등록일
2009.04.15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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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효력`을 읽고 요약하는 법학개론 과제였으며,
법철학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책 읽고 이해하는데 꼬박 2주 걸렸습니다.

목차

법의 개념과 효력
제 1 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제 2 장 법의 개념
제 3 장 법의 효력
제 4 장 정의

본문내용

Ⅰ.두 가지 기본입장
실증주의적 입장인 분리이론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스 켈젠(Hans Kelsen)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이 될 수 있다.”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정의 요소는 규정에 맞는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이다.
비실증주의적 입장인 결합이론은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비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개념은 제정성과 실효성처럼 사실과 관련된 표지들과 함께 아울러 도덕적 요소들도 포함한 채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Ⅱ.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은 법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두가지 결정은 그것을 보여준다.
1.법률적 불법
고전적인 비실증주의적 논거(1968년 국적판결) - 어떤 규범이 규정에 맞게 제정되었고 그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사회적으로 실효성 갖는다고 하더라도 초실정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 효력 또는 법적 성격이 부인된다.
2.법형성
1973년 법형성에 관한 결정은 법률문언에 반하는 법관의 법형성(위법적 판결)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은 성문법률의 전체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위법적 판결을 뛰어넘어 모든 의심스러운 사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법률실증주의이론은 의심스러운 사안에서 판결은 법률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비실증주의자들은 법률을 법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판결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제 2 장 법의 개념
I. 중요요소
어떠한 법개념이 올바른 것인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제정성, 사회적 실효성, 내용적 정당성의 요소들을 서로 관련시켜보아야 한다.
순수 자연법 또는 순수 이성법적 법개념 - 내용적 정당성만을 지향한다

참고 자료

`법과 실천 이성` Robert Al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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