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효력과 개념

최초 등록일
2002.05.2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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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Ⅰ. 두 가지 기본입장
Ⅱ.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재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2. 법형성

제2장 법의 개념
Ⅰ. 중요요소
Ⅱ. 실증주의적 법개념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Ⅲ.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2. 개념적 테두리
3. 관찰자 관점
4. 참여자의 관점

제3장 법의 효력
Ⅰ.효력개념
1. 사회학적 효력개념
2. 윤리학적 효력개념
3. 법학적 효력개념
Ⅱ.효력의 충돌
1.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2.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Ⅲ.근본규범
1.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2. 규범적 근본규범(칸트)
3. 경험적 근본규범(하트)

제4장 정의

본문내용

Ⅰ. 두 가지 기본입장

법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이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 따라 두 개의 기본입장이 대립되어있다. 이것은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실증주의적 입장이다.
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분리이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법과 도덕 사이에는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법실증주의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 남는 것은 규정에 맞는 또는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뿐이다. 두 가지 정의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많은 변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용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비실증주의적 이론은 법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결합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맞는 재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의 요소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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