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다스리는것은 법인가 도덕인가

소개

"세상을 다스리는것은 법인가 도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라드브루흐가 주장한 법의 이념
1)정의
2)법적안정성
3)합목적성

2. 법과 도덕의 차이
1)목적
2)강제성
3)규율대상
4)권리와 의무
5)성립
6)형식
7)성격
8)병존가능성

3. 질문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법학개론을 공부하게 되면 그 시작으로 배우는 것이 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학자의 법을 바라보는 견해들이 나오게 되는데 법과 도덕을 연관지어 말한 학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슈몰러“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옐리네크: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위 글을 보면 유명한 두 학자 또한 같은 문장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바꾸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든 주제이다.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법이란 무엇인지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알아본 후 이러한 법과 도덕의 차이를 알고서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다.

1. 라드브루흐가 주장한 법의 이념
라드브루흐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세 가지로 나타내었다. 이 세 가지 이념을 도덕과 연관지어 법과 도덕이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1)정의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롭다는 추상적 개념이기보다 평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 후 특수적 정의를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말하면 평균적 정의는 형식적 평등이 되고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평등을 뜻하게 된다. 이를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부자와 거지에게 똑같이 각각 100만원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 부자에겐 돈을 주지 않고 거지에게 200만원을 주는 것이 정의인가의 문제이다.
모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100만원을 주는 형식적 평등, 이미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닌 거지에게만 200만원을 주는 실질적인 평등. 우리 법은 법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나누어 적용시키고 있다. 결과를 중시하는지 과정을 중시하는지에 차이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정의와 평등은 옳은 결과를 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러한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도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법의 이념이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