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개념과 효력

최초 등록일
2002.07.30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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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 개념과 효력에 대한 알렉시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존의 자료에서 좀더 상세하게 했으며, 과제 제출로 좋을 것입니다. 총 11페이지에 본문은 9페이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의 개념
(1) 중요요소
(2) 실증주의적 법개념
1)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① 외부적 측면
② 내부적 측면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3)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2) 개념적 테두리
① 효력과 무관한 법개념과 효력과 무관하지 않은 법개념
② 규범체계로서의 법체계와 절차체계로서의 법체계
③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④ 체계분류적 관계와 특성구분적 관계
⑤ 조합
3) 관찰자의 관점
① 개별규범
② 법체계
4) 참여자의 관점
① 정당성의 논거
② 불법의 논거
㈀ 개별규범
A. 언어의 논거
B. 명료성의 논거
C. 효과성의 논거
D. 법적 안정성의 논거
E. 상대주의의 논거
F. 민주주의의 논거
G. 불필요성의 논거
H. 진솔성의 논거
I. 결론
㈁ 법체계
A. 파급이론
B. 동시붕괴이론
③ 원칙의 논거
㈀체화명제
㈁도덕명제
㈂정당성명제
2. 법의 효력
(1) 효력개념
1) 사회학적 효력개념
2) 윤리학적 효력개념
3) 법학적 효력개념
(2) 효력의 충돌
1)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① 규범체계
② 개별규범
2) 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① 규범체계
② 개별규범
(3) 근본규범
1)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2) 규범적 근본규범(칸트)
3) 경험적 근본규범(하트)
III. 결론

본문내용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다. 모든 실증주의 이론은 분리이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법실증주의의 대가인 한스 켈젠은 이를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법이 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정리한다. 반면에 비실증주의적 이론은 결합이론을 주장한다.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개념은 제정성과 실효성처럼 사실과 관련된 표지들과 함께 아울러 도덕적 요소들도 포함한 채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법률적 불법과 법형성을 보여주는 두 개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법률실증주의의 이론을 주장한다면 의심스러운 사안에서 판결은 법률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내려진다. 여기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적용해야 될 법률이 불명확할 때, 그리고 법적 방법론의 규칙들을 통해서 반드시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않는 때이다. 그런데 이 의심스러운 사안의 판결에서 비실증주의자의 자기이해는 완전히 다르다. 법을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판결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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