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리

최초 등록일
1999.10.01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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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무릇 法律은 단순한 個別的 規程의 集積이 아니고, 그 전체를 관류하는 基本原理에 의하여 지도되는 體系的․統一的 存在이다.
따라서 우리가 民法을 올바로 이해하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基本原理를 把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近代民法의 原理 및 이의 修正原理를 主體的으로 制定된 것이다. 近代民法의 기본원리는 모든 인간을 抽象的으로 理性的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에게 私有財産과 활동의 자유를 保障하였던바, 이로써 초기자본주의 경제는 飛躍的인 發展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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