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3대기본원리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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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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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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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Ⅲ. 기본실천원리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사회질서
4. 거래의 안전

Ⅳ. 최고원리
1. 개인주의
2. 공공복리

Ⅴ. 3대원리에 대한 수정
1. 3대원칙에 대한 수정론의 배경
2.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수정
3.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수정
4.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
1)과실책임주의의 흠결과 무과실책임론의 성립
2)무과실책임론의 근거
3)무과실책임의 입법례

Ⅵ. 결론

본문내용

모든 法律에는 그 規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基本理念이 있다. 개개의 條文은 豫想되는 구체적 사항에 대하서 그 기본이념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法律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기본이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民法도 예외가 아니어서 民法의 基本理念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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