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직원 노동조합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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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란 무엇인가.
가. 신자유주의란?
나. 사회의 각 부문에 걸친 신자유주의 파급에 대한 교원노조의 기본입장

Ⅱ.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노조의 입장

Ⅳ. 교원노조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
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는 한국교육에 안맞아
나. GDP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료제도개혁
다. 6% 교육재정에 바탕한 공교육 전반의 상향과 질적심화

Ⅴ. 맺으며

본문내용

자율경쟁',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는 현재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21세기에 이르러 엄청난 파급효과와 진통을 가져오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해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에서도 전면에 나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90년대이래 계속 되어온 문제이긴 하지만 IMF시대 이후 고용의 유연화와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구조조정의 전면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이견과 진통을 낳으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시장 논리의 교육영역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견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시각과, 공적영역인 교육에까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중 하나인 교사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특히 교육현안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현직교사들의 목
소리를 크게 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교직
원 노동조합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에 대해서 교원노조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나가는지, 그리
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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