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와 교육] 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1. 자유주의의 탄생

2. 신자유주의의 구분
1) 신자유주의Ι (New liberalism)
2) 신자유주의Ⅱ (Neoliberalism)

3. 신자유주의 특징

4.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교육 Ι

6.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교육 Ⅱ : 우리가 생각한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
1). 교사의 실적 쌓기 교육 초래 -- 평가 위주의 교육
2). 학생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초래
3).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 교육기회의 불균등

7. 대안의 모색 : 민주적 공동체 교육
1). 학교의 재공동체화를 위한 공동체교육의 의제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시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바라는 것은 크게 교원 계약제를 통한 훌륭한 교원 양성이며 능력 있는 학교 선발과 교육서비스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

1). 교원 계약제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기본 정책에는 가장 크게 노동조합의 파괴, 규제 완화, 자본의 세계화, 고용의 유연화 등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의 파괴는 기존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 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 규제 완화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를 철폐하여 사업하기 좋은 풍토를 만드는 것으로 환경 개선이 이에 속한다.
셋째 자본의 세계화는 외국의 자본이 우리 나라에서 마음대로 돈 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넷째, 고용의 유연화는 말 그대로 고용하는 데 있어서 손쉬운 채용과 해고를 말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교육 노동자에게 가져올 대표적인 것이 사립학교의 계약제를 그 예로 볼 수 있다. 사립 학교의 교원 계약제는 2년 또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고용 재계약이다. 이러한 교원 계약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학교교육은 보다 효율적이고 노력하는 교사만을 학교에 남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능력 있는 학교선발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교가 공동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학교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원한 후에 효율성 있는 학교는 남겨두고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도퇴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선발은 좀더 양질의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 자료

윤군자, <교육과 사회>, 임경당
심성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오욱환, <학교교육과 불평등 : 교육사회학 논문묶음 I >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