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최초 등록일
2019.06.1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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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쁠+]

간통죄 폐지와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제작한 ppt 발표자료 입니다.

[★에이쁠+] !!!

목차

1. 간통죄의 개념
2. 간통죄 폐지
3. 간통죄 폐지의 배경은?
4. 간통죄 폐지 이후 문제점들
5. 정책 대안

본문내용

1. 간통죄의 개념

-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성교관계를 맺는 것.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241조).

2. 간통죄 폐지

- 2015년 2월 26일
-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형사법적으로 폐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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