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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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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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손해배상청구(제390조)
2. 계약해제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제406조)

Ⅲ.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제2매매계약이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2. 제1매수인의 법률상 지위
3.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본문내용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제2의 매매가 제103조 위
반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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