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

소개글

부동산이중매매 기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case]
갑이 을에게 2000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했고 중도금 10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후에 병이 사실을 알고 갑에게 나<병>에게 그 부동산을 팔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3000만원을 받고 소유권등기를 <병>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병이 정에게 4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한번 팔았으면서 다시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판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을·병의 법률관계입니다.

I-서론< 문제의 소제>

1-병이 을에게 매도된 부동산인 줄 알면서<악의> 매수한 경우에도 병의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2-그러나 병이 갑에게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적극적으로 매수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이미 병의 소유권으로 넘어 갔더라도 / 을이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II- 본론
논점 1-반사회 법률행위 <병의 적극가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