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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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가이중분양사건

2. 부동산 이중매매의 죄책
1) 사기죄의 성부
2) 횡령죄의 성부
3) 배임죄의 성부
4) 법인의 범죄능력
5) 대표이사의 배임죄의 주체성

3. 양벌규정

본문내용

학설
논거

부정설 (通,判)
① 법인에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심신이 없어 행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연인 처벌로 충분하다.
③ 자기책임원칙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범죄와 무관한 제3자까지 영향을 받으므로)
④ 형벌의 전제인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윤리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⑤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⑥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 및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생명형, 자유형)
⑦ 형벌이외의 수단으로 형사정책적 효과 달성 가능하다(과태료 등)
⑧ 법인의 처벌은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위배된다(민·상·행정법적 제재로 충분)

긍정설
①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인도 기관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
③ 신체가 없어 작위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다.
④ 적법하게 성립한 법인이라면 정관 소정의 목적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⑤ 재산형과 자격형, 몰수, 추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이고 법인해산·영업정지·면허박탈은 생명형과 자유 형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