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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측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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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5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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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찬성측 쟁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첫째,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미영. (202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강원법학, 64(), 169p.
배상균. (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9(3), 1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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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소개
24시간을 내내 열심히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
전문분야
자기소개서, 경영/경제, 인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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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중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DELF A2
    (주한 프랑스 문화원 어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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