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취급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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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狹義의 刑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2. 特別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3. 民法에서의 未成年者 개념과 취급
4. 外國 刑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1) 獨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5.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이해
6. 民法槪念의 導入과 刑法的 槪念의 獨自性
7. 未成年者의 特別 取扱의 必要性 여부
8. 일반적 平均人의 생각 ― 설문조사 내용

본문내용

Ⅰ. 序論
「未成年者」라는 용어의 사용이 여러 法律에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취급상의 特別性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刑法⑴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主體로서의 내용과 客體로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散在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 定義 하는 형법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明白한 연령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Beling의 客觀性 및 沒價値性을 강조한 構成要件理論이 비판되면서 인정되기 시작했던 「規範的 要素」의 일종으로서, 價値判斷과 法律判斷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未成年者」의 槪念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민법개념의 도입과 형법 개념의 獨自性 문제를 검토해 볼까 한다.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의 取扱상의 特別性을 고찰해보고 그 必要性 여부도 간략히 살펴볼까 한다.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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