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취급에 관한 고찰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1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퀴즈OX 이벤트

목차

1. 狹義의 刑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2. 特別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3. 民法에서의 未成年者 개념과 취급
4. 外國 刑法에서의 未成年者 관련 규정
(1) 獨逸의 경우
(2) 프랑스의 경우
5. 規範的 構成要件要素의 이해
6. 民法槪念의 導入과 刑法的 槪念의 獨自性
7. 未成年者의 特別 取扱의 必要性 여부
8. 일반적 平均人의 생각 ― 설문조사 내용

본문내용

Ⅰ. 序論
「未成年者」라는 용어의 사용이 여러 法律에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취급상의 特別性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刑法⑴에도 미성년자에 대해 主體로서의 내용과 客體로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여러 규정들이 散在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 定義 하는 형법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는 明白한 연령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Beling의 客觀性 및 沒價値性을 강조한 構成要件理論이 비판되면서 인정되기 시작했던 「規範的 要素」의 일종으로서, 價値判斷과 法律判斷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未成年者」의 槪念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민법개념의 도입과 형법 개념의 獨自性 문제를 검토해 볼까 한다.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의 取扱상의 特別性을 고찰해보고 그 必要性 여부도 간략히 살펴볼까 한다.⑵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o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과 취급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