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도조약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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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범죄인인도의 기본원칙
제1절 상호주의
제2절 쌍방가벌주의
제3절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제4절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5절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제6절 특정주의 원칙
제7절 사형존치국에 대한 불인도의 원칙
제8절 재정범죄, 군사범죄 불인도의 원칙

제4장 정치범죄에 대한 불인도
제1절 정치범죄의 개념
제2절 정치범죄 개념의 축소와 확장
제3절 정치범 불인도와 전쟁범죄
제4절 정치범불인도원칙에 대한 위반

제5장 범죄인인도의 형태

제6장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제도와 실태

제7장 결 론
제1절 범죄인인도제도의 전반적 과제
제2절 우리나라의 과제

본문내용

범죄인인도는 자국으로 도망온 외국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바꾸어 말하면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체포하여 인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 받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망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벌의 국가성의 원칙이 철저하였기 때문에 자국으로 도망온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범죄인의 본국도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감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여 굳이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 또한 국가의 중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없었다. 단지 범죄인인도는 특별한 경우 국가간의 선린관계의 표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대상도 주로 보통범죄자가 아니라 인도 받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정치범죄인의 인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이념에 있어 정치범의 인도를 배제하고 있는 현대의 범죄인인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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