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뇌물죄중 단순수뢰죄 (제129조 1항)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목차

Ⅰ. 賂物罪의 一般理論
Ⅱ. 單純收賂罪

본문내용

Ⅰ. 賂物罪의 一般理論

1. 意義와 保護法益: 賂物罪란 뇌물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仲裁人의 직무행위의 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收賂罪와 贈賂罪의 兩者를 포함한다(判例에 따르면 必要的 共犯이라 한다). 본죄의 保護法益에 관하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이라는 견해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현실적으로 不正行爲를 하지 않아도 收賂罪의 성립을 인정하므로(不正行爲는 刑의 加重事由에 불과. 제131조) 後說이 타당할 것이나 최근 양자를 종합하는 결합설이 유력하다.

2. 公務員의 槪念: 본죄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身分과 資格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公的 事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法令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공무원인 것이다. 判例는 공무원이란 官制ㆍ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者에 한하지 않고 널리 法令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한다(대판 1959.9.4. 4291형상284). 다만 단순노무(淸掃夫 工員 人夫)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o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초대이벤트 - 뮤지컬 모짜르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 르네셀 화장품
  • 초대이벤트 - 운빨로맨스
[형법각론] 뇌물죄중 단순수뢰죄 (제129조 1항)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오늘하루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