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뇌물죄중 단순수뢰죄 (제129조 1항)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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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賂物罪의 一般理論
Ⅱ. 單純收賂罪

본문내용

Ⅰ. 賂物罪의 一般理論

1. 意義와 保護法益: 賂物罪란 뇌물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仲裁人의 직무행위의 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收賂罪와 贈賂罪의 兩者를 포함한다(判例에 따르면 必要的 共犯이라 한다). 본죄의 保護法益에 관하여는 직무행위의 공정성이라는 견해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현행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현실적으로 不正行爲를 하지 않아도 收賂罪의 성립을 인정하므로(不正行爲는 刑의 加重事由에 불과. 제131조) 後說이 타당할 것이나 최근 양자를 종합하는 결합설이 유력하다.

2. 公務員의 槪念: 본죄에 있어서 공무원은 그 身分과 資格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 公的 事務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즉, 法令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공무원인 것이다. 判例는 공무원이란 官制ㆍ職制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者에 한하지 않고 널리 法令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한다(대판 1959.9.4. 4291형상284). 다만 단순노무(淸掃夫 工員 人夫)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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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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