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발표

최초 등록일
1999.11.14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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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의 논점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Ⅳ. 結論


본문내용

사례를 살펴보면 甲에 관하여는 (1) 殺人, (2) 逃走, (3) 아는 사람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한 각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으며, 乙에 관하여는 甲을 자기 집에 숨겨준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다만 乙이 甲을 숨겨줄 때 甲이 殺人을 저지른 자임은 알지 못하고 傷害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乙의 인식이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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