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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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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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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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전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 실제로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경험자 중 24.1%로 1/4수준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신은 대부분 당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낙태를 하지는 않고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린나이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올 새 생명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어째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개인이 스스로 임신을 지속할건지 여부를 정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이 따라왔다.
낙태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진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없는 등 그 범위가 좁다. 하지만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현상이 지금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2012.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김학태, “형법에서의 낙태죄와 모성보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집(1996), 389면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17권 제2호(2001), 87면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 pp.695-728
양현아,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1권 제1호(2005), 10면
이영란, “낙태죄 입법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호(2001) 343-345면.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2000), 516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비8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비402 전원재판부 결정.
조국,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
김은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1991 여름). 398면
김기두, “낙태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20권 제22호(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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