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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국가, 가정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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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3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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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국가, 가정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 성폭력이란?
1) 형법(제305조)
2)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3) WHO의 정의에 의하면

2. 아동 성폭력의 특징

3.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
1)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2) 가부장제 질서 하에서의 이중적 성규범
3) 소아성애자들의 가해사례
4) 올바른 성교육 기회의 부족

4.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5.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해야 할 일

6.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가 해야 할 일

7.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사회 복지사가 해야 할 일

8. 아동 성폭력에 예방을 위한 나의 관점

본문내용

아동 성폭력이란?
성적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아동 성폭력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는 것, 옷을 벗지는 것, 어른의 성기를 보여주는 것, 아동에게 야한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것, 아동에게 어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것,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 아동의 몸에 성기를 비비는 것, 아동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1. 형법(제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WHO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성 학대는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아동에게 불법 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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