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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재개발법 평가와 해설

최초 등록일
1999.10.19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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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각 법률안 비교
3.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의 평가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1983년 합동재개발사업이 실시된 이후 재개발 현장에서는 수많은 부정비리가 발생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업시행자간의 대립이 폭력적인 충돌마저 야기하는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갈등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부상당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93년부터 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법개정 움직임은 1993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도시빈민연구소(현, 한국도시연구소)에 법개정안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1994년 3월 [불량주거지개선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 대표 : 김진홍, 이태교, 김형국)가 결성되었고, 이 입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 위한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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