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경제헌법 (The economic constitution as a basic legal order of the State on the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2호 / 297 ~ 318페이지
· 저자명 : 이장희

초록

경제헌법은 경제적 삶에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경제적 삶의 질서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따라서 경제헌법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기본권적 가치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역할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개개인의 경제적 삶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공동체 내의 경제적 삶의 질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삶의 질서를 스스로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적 단위를 ‘경제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제공동체로서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최고법을 ‘경제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헌법 제9장 및 여러 경제 관련 조항 그리고 기본권 규정 등은 이른바 ‘명시된 경제헌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경제헌법에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명시되지 않은 규범도 경제헌법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에 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경제헌법은 경제와 관련한 입법, 집행, 사법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그리고 경제질서란 이러한 경제헌법을 구체화한 결과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되어야 한다.
경제헌법을 구체화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관여는 단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필연적인 것이며, 단순히 양적으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이해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1항을 원칙으로 보고 제2항을 단순히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제헌법의 올바른 이해는 헌법의 어느 부분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통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영어초록

“The economic constitution” is a basic legal order of the state on the economy, that guarantees the values of a economic life a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governs the basic and important points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a economic life. Therefore, “the economic constitution” is understood as the discipline necessary to the role of the state to promote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whole community in order to realiz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s well as to ensure fundamental values of economic individuals.
How to realize each economic life of individuals would vary depending on how to establish the economic order in the community. If a basic unit that can justify and decide the order of economic lives for themselves is called ‘a economic community’, the supreme law of the state as such a economic community on the economy, may be called “the economic constitution”. This is related to the normative standards of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on the economy, and the economic constitution embodies ‘economic orders’ that should be fair as well as free, that is social market economy.
Furthermore, under “the economic constitution”, which is embodied as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in the economy is not unusual phenomenon, but rather inevitable. And it premises “qualitative change”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market economy from which to the social market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