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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에 대한 검토 -1919년설과 1948년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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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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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1919년 건국설에 대한 검토
III. 1948년 건국설에 대한 검토
IV. 제언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6년 7월 31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건국절 제정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어 2007년 9월 28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증폭되었다.
결국 같은 해 9월 12일 학계 안팎의 논란이 심화됨에 따라 정갑윤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며 당시에는 건국절 제정 논란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건국절 제정 논란은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1월 현재까지도, 각 정부의 역사 관련 정책마다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이 논쟁이 사실(史實)의 진위 여부나 학술적 논의를 넘어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확대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 라이트 계열과 이승만 미화 세력의 현재적 필요성에 따른 개입은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자랑스러운 역사, 성취된 근대이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형성의 과정에 있어 식민지 근대화론·미군정 자유민주화론의 뒤를 이어, 그 정점으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조국의 아버지” 이승만,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영웅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과 대립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 건국 기점을 둘러싸고 개천설, 대한제국설, 임시정부 건국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설 등이 대두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대립축은 1919년 설과 1948년 설이다. 본문은 이 대립의 양축으로 존재하는 1919년설과 1948년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 기점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문헌 자료와 보도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문헌 연구를 통해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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