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적 개념과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oncept and Status of Enterpri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209 ~ 238페이지
· 저자명 : 이성웅

초록

본 논문은 실체적인 기업개념이 현실의 법률분쟁 내지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법률관계의 실제적 개념으로서의 기업은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고 연구할 여지가 많다. 이것은 기존의 상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체제로서의 기업개념이 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연결된다. 기업이 하나의 법단위를 의미하는 법체로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의 주체가 되거나 법의 객체로 되어야 한다.
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이 법의 주체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기업이 법의 객체로서 기업활동에 의한 책임을 회사법인의 형태로가 아니라 사회적 실체인 기업 그 자체로서 받게 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을 자본, 노동, 경영이라는 세요소의 결합체로 보고 이러한 개념이 우리 상법의 규제체계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기업의 법인격에 관한 문제로서 기업의 법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태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법인이아닌 경제적 실체로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법인기업이 가지는 법인원칙, 즉 책임을 부담하는 단위로서의 법인을뛰어넘어 기업의 실체성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프랑스나 미국 등 외국의발전된 법을 통해서 고찰하고 우리 법리와 비교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nts to analyse how practical enterprise concepts work in real-life conflict or legal relationships. Enterprise as a practical concept of legal relationships have yet to be dealt with and there is plenty of scope for research.
It goes beyond the existing commerce concept to relate to what entrepreneurship is capable of doing in legal system as an economic system. 77) To be part of a legal unit or to become a legal entity, the enterprise must become a legal entity or act as an entity of law. Based on the legal concept of enterprise, I search follows in turn; whether the enterprise has the legal status, whether enterprise is responsible against business activities as a enterprise itself, rather than corporate entities.
First of all, in the legal concept of enterprise, we view the nature of the enterprise as a combination of the three elements-equity, labor, and management-, and study if this concept matche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our commercial law.
Next, as a legal entity of the enterprise, it will be dealt with whether enterprise acquires a legal entity in the form of a corpor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as a legal entity, and acquires legal qualification as an economic entity instead of a corporation.
Lastly, in the liability of enterprise, it is examined how the joint responsibility to be imposed to two companies overcoming individual companies as a single entity. And here, it will be examined the principles of advanced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compared them to our la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