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무원 임금개혁 9편-공무원 인적관리의 위임과 OECD의 인사권한 개별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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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공무원 인적관리의 위임과 OECD의 분권화 탐색

4. OECD 국가의 인사관련 권한위임

5. 인적자원관리와 개별화

6. 고용계약의 개별화
7.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표 1 중앙정부의 HRM 기관 출처: OECD(2007)
표 2 인적자원관리의 위임정도 출처: OECD(2007)
표 3 임금결정과정의 위임 수준 출처: OECD(2007)
표 4 공무원의 신분제도 변화 양상
표 5 경력중심시스템과 지위중심시스템
표 6 공무원의 충원: 강조점의 차이 출처: OECD(2007)
표 7 정부 직위의 개방성 출처: OECD(2007)

본문내용

1. 공무원 인적관리의 위임과 OECD의 분권화 탐색
OECD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범위와 속도는 다양하지만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관리 유연성(management flexibility)을 증가시키고, 성과와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위임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1.1.1.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중앙 기구로부터 라인 부(성)/부서/기관(agency)으로 전가
1.1.2. 규칙과 절차의 단순화: 정책결정은 중앙에서 그 운영은 위임되는 경우, 정책구성은 규칙과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덜 구체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1.1.3. 유연한 인적자원관리 정책 개발: 권한위임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일지라도, 중앙기구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정책, 덜 복잡한 절차를 개발해 왔다. 대개의 국가에서 임금결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임금유연성이 라인 부서(성)에 주어진다.

먼저, OECD 국가들에서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기구들이 차지하는 정부에서의 위치, 구조는 매우 상이하다. 아래 <표 1>는 중앙기구의 구성, 담당조직과 그 해당 국가를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3분 2 이상이 중앙 인적자원관리 기구가 정책형성과 개발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는 중앙기구가 정책형성만이 아니라 그 실행에 대한 책임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중앙에서 형성되는 경우에도, 그 정책실행은 분권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원수, 직무분류, 직위구분, 임금 등과 관련한 핵심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중앙통제가 이완되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예산권한의 위임이다. 그 같은 인사관련 예산권한의 위임은 1986년에서 1993년 사이에 캐나다, 덴마크, 필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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