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지역주의 맥락에서 (Korea-Sino FTA: From a Context of Reg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7권 / 1호 / 195 ~ 213페이지
· 저자명 : 주장환

초록

본 연구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과 같이 한국 역시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지역주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즉 중국의 한ㆍ중 FTA에 임하는 인식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현실적 함의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목적을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접근 및 사고에 대해 한국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중국은 FTA를 ‘조화 외교’라는 새로운 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 확보나 경제적 효과의 측면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낮은 수준의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의 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 역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이 향후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되게는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한국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전략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병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방안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주의’,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주의’, 일본 그리고 중국의 방식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 안보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FTA 추진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해야할 한․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은 2003년부터 최대 수출 대상국 그리고 2004년부터 첫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중국에의 높은 의존도, 대중 수출의 약 80%에 달하는 중간재 비중, 대중국 투자 상위국, 농수산업의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특수성에 맞는 대응 논리 및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FTA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협상의 범위가 좁고, 관세 양허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수준 보다는 협상의 범위에 농수산 및 제조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기타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타결된 중․뉴질랜드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이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합의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 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하기로 한 점 등에서도 볼 있듯이 일정한 진전은 있되 실제 내용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응 전략이 과연 현실적인지는 매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중국의 FTA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히 아세안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측의 ‘파격적인 양보’ 행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요구할 양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s FTA has to be gone on like China and Japan from a context of regionalism, through the case of China. The aim of this research is explore the material implications to Korea through getting at root of the recognition and purpose of China and predicting her strategy.
For this, first, this article examine the recognition of China about Korea-Sino FTA. More specifically, I examine the China's Strategy about Korea peninsula in this part.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purpose and strategy of China that is designed for achieving those. Third, I present some suggestions about Korea for countermeasures on China's these approach and thinking.
As a result, China positively uses FTA to realize the new foreign doctrine, 'harmonious diplomacy(Hexie Waijiao)', as a concrete tactic. So, China attaches more greater importance to diplomatic-security effect, to secure initiative of formation-process of east-asia regionalism etc. And China positively and quickly try to contract FTA with Korea. In addition, China is expected more positively setting for early contracting FTA with Korea.
If so, what do Korea do? To answer this question, some preparations and countermeasure are needed as below perspectives. First, Korea has to discuss and decide the future effect after contracting FTA with China from a diplomatic-security dimension More concretely, Korea has to form a careful judgement about these problems, what position will do gain Korea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east-north asia and east-asia order in the future? Which way will do select Korea among ‘Asian-pacific way', ‘ASEAN way', ‘Japan way', ‘Chinese way' and an independent way.
Second, Korea has to develop the promotion logic about economic dimension besides diplomatic-security dimension considering a particularity of Korea-Sino economic relationship. Especially, more attention is given to these situations, China has been Korea's the largest export destination since 2003 and the largest trade partner since 2004, producer goods is more than 80% in Korea-Sino trade, similar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etc. So, Korea has to set the strategy according to these particularities.
Lastly, Korea has to needed analysis and judgement about type of FTA with China. As to analysis, China prefer FTA with narrow-negotiation boundary and low- tariffconcession level to the others. But,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a more advantageous FTA for Korea that is included service and investment issues in addition to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also is prepare to think the solution when China give Korea to 'Early Harvest Programme' that China has given to ASEAN in the negotiation-process of F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