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Problem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0.04
39P 미리보기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0호 / 551 ~ 589페이지
    · 저자명 : 이종수, 이승길

    초록

    현행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변경・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근참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근로자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근로조건 등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의결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업에 다양성・자율성・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생존하기 위하여 인사제도・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제는 제기능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 근로자대표는 개별적 노동법에서 통일된 규정이 없고, 용어도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해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사업장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불분명해 ‘근로자대표’와 역할이 중복된다.
    이에 본고는 실무 현장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근로자대표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참여 기회의 부여,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선출자격・선출방법의 명문화, 근로조건의 결정권 명확화, 설치범위 확대 등과 같이 관련된 법규정의 미비 사항과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대표제가 대내외의 민주성・대표성을 확보해, 공정한 경영참가제로써 기업내 노사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Current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law have systems through which workers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and applications of particular working conditions using various methods, qualified as individuals or group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workers to make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s.
    Current worker participation systems in individual labor relationships have no unified systems or regulations and this is also true for individual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Individual clauses among current regulations do not define concepts and simply use the terminology or use the term of ‘labor representative’ as a different concept.
    On one hand, establishments with 30 or more full-time workers from each business mandatorily install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according to current laws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perform regular consult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ut it is unclear whether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have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vidual workers within establishments and whether decisions made by the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 are effective.
    Because of this, there are a lot of cases in which roles overlap within labor law. In particular, there are no problems with ‘labor unions organized by majorities within establishments’ but in establishments with no majority labor unions, confusion regarding working condition changes and decisions related to labor representatives are occurring frequently.
    Situations in which decisions must be made with regard to diverse employment and working forms, reorganizations of working hours, and wage plans are increasing in business circles within management environments that are rapidly changing with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ization, and digitization. To support the rapid working condition changes and decisions of most businesses and non-union enterprises that possess minority un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esented. Labor representatives (ⅰ) must first organize the intersecting and overlapping roles of current worker majorities, majority representatives, and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for the unifor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and for this,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that possess many conditions as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be utilized. (ⅱ)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clarify their objectives so they do not compete with labor unions within establishments. (ⅲ)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be fairly granted so that there are no classes that have their participation opportunities unfairly infringed upon. (ⅳ) Worker representation systems must reinforce opportunities for collecting feedback from employees and must elect a total number of committee members in proportion to establishment workers. (ⅴ) Labor representatives must be elected even in establishments with less than 30 people and systematic opportunities must be guaranteed for workers of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working condition decisions. (ⅵ) Detailed labor representative election qualifications and election methods must be specified. (ⅶ) Labor representatives must be given actual authority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