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한계점 (Approach to Institutional Economics and Its Limi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6권 / 2호 / 97 ~ 121페이지
· 저자명 : 임배근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신고전학파적 경제이론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점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제도주의 경제학을 재조명해보는 것은 경제학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ceteris paribus 가정, 한계개념, 최적화 및 균형이론 등에 입각한 현대주류경제학은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우연성이 돌출하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현대경제학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석시각을 포용하는 것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에 기반하고 Veblen이 경제학은 진화론적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여 진화론적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주의 경제학은 제도, 진화, 문화, 도구적 가치판단의 핵심개념에 입각하여 기본 주장을 도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경제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경제학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하며, 경제를 역사적(historical) 동태적(dynamic) 관점에서 총체론적(holistic)으로 접근해야하고, 경제과정은 어떤 최종적이고 필연적인 목표도 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간다고 본다. 기술이 제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구조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진화론적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리고 가치판단은 경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치판단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지적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나 예측능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논리성과 과학적 설명이 부족하며 경제모형과 계량경제학적(econometrics) 기법의 유용성을 경시함으로써 경제적 분석의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주의 경제학이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주류경제학이 안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conomics is faced with a new challenge and the task to make up for weak points in existing neoclassical theory. In this regard it is significant for economists to revi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sprouted from America. A definite alternative to replace contemporary mainstream economics-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and ceteris paribus assumption, marginal concept, optimization and equilibrium theory-does not exist in this complex and diverse capital economy based on free competition experiencing unexpected changes; but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to embrace diverse view points.
Institutional economics-also called as evolutionary economics regarding its basis on Darwin’s evolutionary theory and Veblen’s point that economics should be an evolutionary science-develops a completely different alternative economic theory to mainstream economics, drawing basic propositions based on key concepts of institution, evolution, culture, and instrumental value judgment. Institutional economics takes cultural approach and holistic approach in historical dynamic viewpoint; it views the economic process to continue without any final or inevitable destination. Technology is regarded as a highly important variable in institution, economy and structural change of society, being a driving force of evolutionary social change. Moreover institutional economists argu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value judgment as it continues to be made in economic process.
Although institutional economics points out economic problems in a different perspective, it has its weakness in providing a solution or prediction. Logic and scientific explana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by putting less emphasis on econometrics, institutional economics lacks sophistication in economic analysis. Despite its limits, institutional economics provides a certain amount of implications in supplementing imperfections of contemporary econom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