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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Special Supply System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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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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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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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8권 / 1호 / 277 ~ 309페이지
    · 저자명 : 김주희

    초록

    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 우리나라는주택의양적 공급을목적으로하여 관련법체계를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주거문제의 심각성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2015년 주거기본법 을제정하여 이를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 지위에 두어 법체계와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거기본법 이 제정되고 주거권이 규정됨과 더불어 주거 또한 사회보장법의영역에서논의되어야할필요성에도불구하고, 주거관련법제도들은여전히정치·정책적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의 실현방법으로 주택의 공급제도 중 하나인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경우, 사회적· 정책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방식으로,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더욱 치밀하게 논의될필요가있다. 따라서법치국가원리및사회국가원리에따라특별공급제도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러나특별공급제도는대상자및유형, 요건등이복잡하게규정되어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다. 뚜렷한 원리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채 법이 규정되고제도가시행된다면국민의주거권보장에다가갈수없게된다. 따라서실질적주거권보장을 위하여 주거복지 및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해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Korea enacted a related legal system and implemented a system for the purpose of quantitative supply of housing. However,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housing problem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was changed from expanding the quantitative supply of housing to housing welfare, and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was enacted in 2015.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and the provision of housing rights, despite the need for housing to be discussed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jurisprudence, housing-related legal systems are still being discussed from a political and policy perspective.
    In the case of the special supply system of housing, one of the housing supply systems as a method of realizing housing welfare, it needs to be discussed more close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security jurisprudence because it is a housing supply method for soci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pecial supply system of housing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social state. However, the special supply system of housing has complex regulations on the subject, type, and requirements, and there is no definition of the subject. If the law is defined and the system is implemented without clear principles or norms, it will be impossible to accomplish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housing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improve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using welfare and social security jurisprudence to guarantee actual housing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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