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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A Study on EU Trade Defenc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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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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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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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0권 / 355 ~ 377페이지
    · 저자명 : 이환규

    초록

    EU의 무역구제제도는 EU법과 WTO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크게 반덤핑제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로 구성된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여타 WTO 회원국들의 무역구제제도와 대동소이하나, EU법상 무 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WTO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공동체의 전반적인 이익 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과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산자 간 공정한 경쟁 환 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며, 여타 국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는데 반해, EU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조치발동을 자제함으로써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EU의 무역구제제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향후 FTA 협상뿐만 아니라 WTO 규범 협상 등에서도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영어초록

    Trade defence instruments, such as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and safeguard measure are ways of protecting European production against international trade distortions. The EU’s initiation activity expressed in average initiations has been decreasing. The number of anti-subsidy and antidumping measures in force is at a historical low and the overall number of measures in force in the EU is much lower than in other major WTO members. The European Commission is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allegations of dumping by exporting producers in non-EU countries. It usually opens an investigation after receiving a complaint from the EU producers concerned, but it can also do so on its own initiative.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a government or public body which, in the case of trade, affects the pricing of goods imported into the EU. The EU may impose duties to neutralize the benefit of such a subsidy on imported goods when the subsidy is limited to a specific industry or group of industries. Safeguards are intended for situations in which an EU industry is affected by an unforeseen, sharp and sudden increase of imports. The objective is to give the industry a temporary breathing space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 In this paper, Chapter Ⅱ examines the trade defence instruments in the EU. Chapter Ⅲ shows major trends in the use of trade defence measures taken by EU.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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