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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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
카테고리 : 논문 > 사회과학 > 학위논문 파일형식 :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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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제외한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고, 올해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한.미 FTA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한·미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추진 동기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동기
제 2절 한·미 FTA개념 및 등장배경
1. 한·미 FTA 개념
2. 한·미 FTA 등장배경
제 3절 대미 FTA 체결 주요국 사례
1. 미국·멕시코 간 FTA
2. 미국·싱가포르 간 FTA
3. 미국·칠레 간 FTA
4. 미국·호주 간 FTA

제 3장 한·미 FTA 교역 규모 및 전략품목
제 1절 한·미 FTA 교역 규모
제 2절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전략품목 및 유망품목
1. 한·미 FTA 전략 및 유망품목
2. 녹색 관련 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
3. 먹거리 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
4. 중소기형 수출 전략 및 유망품목
1) 일반기계(HS 84류)
2) 전기전자(HS 85류)
3) 정밀화학(HS 29~38류 가운데 선정)
4) 섬유(HS 50~60류)
5) 의류 및 섬유제품(HS 42류, 56~59류, 61~63류, 65류 등에서선정)

제 4장 한·미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제 1절 한·미 FTA 기대효과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소비자의 삶의 질 증대
3. 생산, 고용, 교육 효율성 증가
4. 외교 안보적 관계 강화
제 2절 한·미 FTA 대응방안
1.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한·미 교역관계
2.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개발과 경제발전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의 피해 및 방안
5. 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FTA에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수입 규모는 ‘10년 기준 1조 9,681억 달러로 세계 수입 시장의 12.8%를 차지하는 단일국으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데,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도시장으로서 세계 총 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고 가장 고급화된 소비자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고 내수시장 기반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 한·미 FTA협상이 공식화된 이후 호주, EU 등이 한국과의 FTA 추진의향을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 통상 상대국들을 한국과의 FTA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협상의 유인효과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 중 략 >

한국은 2006년 0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 2주년을 맞았고, 2006년 3월2일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5년12월15일 한·EFTA FTA에 정식 서명 하게 되었고, 그 외에 한·일본 FTA, 한·ASEAN FTA, 한·멕시코FTA, 한·캐나다 FTA, 한·인도 FTA, 기타 FTA 등 한국 정부는 “동시 다발적 FTA 추진전략” 김현종 외교통상부 한·미국 FTA http://www.fta.go.kr
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한미 FTA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으로써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은 2003년까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 되고 2005년에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교역국이 되었으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절반은 경제 특구에서 가공되어 제3국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의 제1위의 교역 대상국이 되며, 또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에서 경제 협력 강화 필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오승, 이정선(2011), “한&#8228;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KOTRA.
· 기획재정부(2011), "한&#8228;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기획재정부.
· 김찬희(2007), “한미 FTA효과”, 쿠키뉴스.
· 김창원(2005), “무역규모 5000억 달러 시대… 홍콩제치고 세계 11위 눈앞”, 동아일보.
· 나광식 허민영 이금노(2007),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효과 분석”, 한국소비자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FTA관련 국내 대책 수립 사례-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 명진호(2011), “FTA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활짝 열린다.”, 한국무역협회.
· Boonekamp, Clem,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 WTO SeminaronRTAsandtheWTO (2003)
· Bullock,Todd (WashingtonFileStaffWriter), "U.S. South Korea To Begin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Talks" U.S. Department of State(2006.2.2)
· Gilbert, John. CGE Simulation of US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Back grand Papered for the con ference Free Trade Agreement sand US Trade Policy, sponsored b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2003)
· Manyin, Mark E, "South Korea-U.S.EconomicRelations:Cooperation, Friction, and Propectsfora Free Trade Agreements(FTA)"CRS Report(2006.2.9)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 "U.S.-Korea Free Trade Agreement-Opportunities For Agriculture" USDA Foreign Agricultura lService(FAS) (2006.2.1.)
· 대외경제연구원 : http://www.kiep.go.kr
· 산업자원부 http: //www.mke.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 http://www.fta.korea.kr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www.no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