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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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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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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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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4권 / 301 ~ 325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초록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와 국민은 그 대표자만을 선출하고 대표기관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는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며 결정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제가 원칙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대의제는 정부형태에 따라 달리 제도화되고 있는데 의회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내각제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도 의회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어초록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mbodies this principle is needed. These include the direct democracy system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s in the deciSion of the state`s deciSion an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which only the representative is elected and the representative body decides the state`s deciSion.
    Howev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is adopted in principle because the nation has a large territory and a large population, and the deciSion is complicated. The representative system refers to the principle that the people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state, but rather elect a representative to make them decide the state.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institutiona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among which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ich is ru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a representative one.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however, a preSident who is elected directly by the people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eople alo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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