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 (The Meanings of Article 1, Clause 2 of the ROK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1호 / 195 ~ 218페이지
· 저자명 : 유명철

초록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현재 2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전통적인 주권이론인 주권개념 실체설에 따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인 주권이론인통치권의 정당화 원리설로 설명하는 학설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를이해함에 있어 이 2가지 견해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이 2가지의 경향을 바탕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 제2항의 전단,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에서는 ‘주권’과 ‘국민에게 있고’의 의미에 대한 주권개념 실체설과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의 입장을 분석한다음, 이를 바탕으로 ‘주권’과 ‘국민에게 있고’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의 후단, 즉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모든권력’ 곧 통치권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의미에 대한 주권개념 실체설과 통치권 정당화 원리설의 입장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모든 권력’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의미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re are two interpretations over the meanings of Article 1, Clause2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in South Korea: the principle forjustification of government and the substantial right of sovereignty. This study,in the sense that we should consider both interpretations in understanding theproper meanings of the constitutional clause, presents a desirable direction of itsappreciation. In sum, this study stresses the harmony of the two explanationsto add the substantial right of sovereignty to the principle for justification of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at national sovereignty means not only theguarante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inciple forjustification of government but people's exercise of sovereignty from thestandpoint of the substantial right of sovereignty. Also, it is advisable tounderstand that governing power includes the means to guarantee fundamental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for justification of governmentas well as the lower power which national sovereignty entrusts, that is, governingpower created through the exercise of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substantial right of sovereign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