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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Private Housing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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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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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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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9권 / 187 ~ 208페이지
    · 저자명 : 석호영

    초록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약속 하에 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②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③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④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1) 이 110대 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부동산 관련 첫번째 과제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혁신을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면 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전 부처가 규제합리화에 적극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2) 결국 부동산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최우선 과제의 이행을 위해 임대차 3법의 개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제도의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3)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관을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Currentl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presented four tasks: ① expanding housing supply, realizing housing stability through market function recovery, ② normalizing the real estate tax system for stable housing, ③ improving the housing finance system for stable housing, and ④ supporting strong housing welfare in the 110 state projects announced on May 3.
    As can be seen from the 110th task, the new government puts real estate stabi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s its first task, while emphasizing regulatory innovation as one of the biggest tasks of the new government, stressing that "all ministries will actively rationalize regulations to maximize private capabilities and function properly." In the end, the new government is expected to ease regulations such as improving the three rental laws, ea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system for multiple homeowners, and streamlining loan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top task of expanding housing suppl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plan to expand housing supply led by the private sector and revitalize housing suppliers through an overview of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housing supp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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