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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법 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bout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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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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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법 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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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2호 / 37 ~ 58페이지
    · 저자명 : 김잔디

    초록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해자 대책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 법률의 상호 연계성이 약하며, 이는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규율하는 1차적 목적은 가해자 처벌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 대책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하고, 동 법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규율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단일한 법체계하에 경찰의 초기대응과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한 가해자규율 및 피해자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protection/support for victim, to cope with domestic violence. Since such acts on domestic violence are separated, however, both acts are weakly interconnected. They primarily intend to discipline/punish the offenders, but to ultimately protect the victims and facilitate the peace, stability and recovery of homes. Th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the protection for victims are not separate issues, but are eventually methods for achieving a common goal, though they approach domestic violence from different perspective.




    This paper, therefore, proposed that a comprehensive law should be enacted in embodying a new legal system about domestic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by integrating to two acts, and not only the discipline against domestic violence offenders but also the protection/support for victims should be contained in it. The existing acts should be adjusted to rationally cover both the discipline against offenders and the protection for victims through police officers' initial responses, probation and the victim protection order system, under a single legal system, while the system of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hould be also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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