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관련법의 범위와 분류 (Boundary of the consumer law and its sco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 7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혜연, 여정성

초록

소비자문제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소비자관련 규제와 정책은 수많은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으며, 소비자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이 다루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관점이 필요한 법률의 범위를 밝히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가 더욱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비자관련법의 정의를 내리고, 개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 소비자관점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소비자참여의 관점에 따라 소비자관련법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관련법의 범위를 획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제시되었던 법률들을 참고하고 이와 비교하며 새로운 소비자관련법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비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다. 그 결과 2010년 5월 2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관련법은 총 344개로서 당시의 전체 법률 중 약 29.3%를 차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64개 법률은 기존에 소비자관련법으로 명명된 적이 있었던 법률이며 나머지 180개는 본 연구에 의하여 새로이 소비자관련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정책집행과 관련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관련법을 소비자정책 영역별, 소관부처별로 분류하였다. 소비자관련 법률을 정책 영역별로 중복 포함되도록 분류한 결과, 각 정책 영역별 해당 소비자관련 법률 개수는 안전정책 관련 법률이 208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이 196개, 피해구제 관련 법률 117개, 정보 제공 관련 법률 93개, 기타 영역의 법률 80개, 소비자교육 관련 법률 36개 순이다. 소비자관련법의 소관부처는 모두 26개이며, 이는 전체 소관부처의 반 이상인 약 58%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하여 한 기관 당 10개 이상의 소비자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요 13개 부처에서 308개 법률, 즉 전체 소비자관련 법률의 89.5%를 담당하고 있으며, 13개 부처 각각은 대체로 위의 5개 소비자정책 영역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비자관련법과 정책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소비자정책 연구의 대상도 확대시키고,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시각이 반영되고 소비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Since consumer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re are numerous laws dealing with the issues and yet there has not been a complete list of 'the consumer laws'. However, the consumer law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xamined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laws which need a consumer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give a concrete definition of the consumer laws and demarcate the boundary of the consumer laws based on its definit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the consumer laws is 344 in total, which consists of 29.3 percent of all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of 25 May 2010. Among the 344 laws, 180 were newly identified by this study while the others, 164 have ever been introduced as the consumer law. In addition, we classified the consumer laws according to the spheres of consumer policies and their competent authorities for practical uses in a field and following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