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 (The Mortgage's Legal Relation for “Chonsegw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3호 / 187 ~ 211페이지
· 저자명 : 김상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밝히고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밝히는 전제적 작업으로써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살펴보면, 학설은 순수한 용익물권설과 순수한 담보물권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겸유되어 있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의 법적성질은 용익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었지만, 1984년 민법개정으로 담보물권에서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을 전세권자에게 부여됨으로써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설이다. 판례도 학설과 같이 전세권의 법적성질을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 소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용익물권적 권능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전세권소멸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지위로서 저당권자의 전세권에 대한 경매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전의 경우에는 용익물권적 권능이 있는 전세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한 경매청구가 가능하나,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후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용익물권적 권능소멸설을 입장을 취한다면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물권적 권능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만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방안들을 검토한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5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민법개정안과 같이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will discuss about when the period of contract has expired, the Mortgage legal relation which object is Chonsegwon(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and emphasize on Chonsegwon for argumentative purposes operation process.
To understand the Chonsegwon legal nature, which was required by the Mortgage legal relation, the theory said there were rival opinions between "pure usufruct real right", "security real right" and "possess the pure usufruct real right and security real right". When the Civil Code enacted, the legal nature was pure usufruct real right. However, in 1984 from the Civil Code reform,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which was recognized by security real right granted to the creditor of lease, thus most of the theory said that the legal nature was the third one, it was the same shown in previous literature.
Then view whether the Chonsegwon and Chonsegwon Mortgage become extinct ineffective when its existence period was expired, we can see whether or not Chonsegwon will be extinct. The theory and precedent thought pure usufruct real right was lost. Despite whether or not Chonsegwon Mortgage will be extinct, they thought the Chonsegwon was lost.
As Chonsegwon Mortgage' legal position, connected with Chonsegwon auction claim's commendation, before the its existence period is lost it has the chance to transfer, which owned pure usufruct real right. Therefore, Chonsegwon mortgagee can claim the auction for the Chonsegwon, but after its existence period was lost. If we use pure usufruct real right lost theory, the creditor of lease cannot transfer the pure usufruct real right, but can only transfer Chonsegwon restoration claim and security a real right together. So, we can say after the existence period was expired, Chonsegwon mortgagee cannot claim the auction. As for the method of execution, Chonsegwon mortgagee depended on the Civil Code Article 370, Article 342 and Civil execution law Clause 2 Article 273. (It's same to the old Civil Proceedings Act Article 733 Clause 2) can take the seize, an order of collection and an assignment order from the Chonsegwon return receivables, or from the other creditor's execution procedure distribution postulation can gain receivables. Like the Civil Law Amendment, "Mortgage for Chonsegwon, mortgagee can demand the deposit money refund receivables by himself within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It's depended on Clause 3 Article 353." We think it is the good measures to apply to the Pledge of Claims's oper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