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고용을 촉진하는가 (D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s Boost Employ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31권 / 1호 / 345 ~ 392페이지
· 저자명 : 홍장표

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비 공제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KIS-Value DB의 외부감사법인(9,170사) 2000~2022년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차분 GMM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도변화에 따라 기간별(2000~2010년; 2011~2017년; 2018~2022년)로 분석하였다.
첫째 자본집약도와 산출량 함수를 추정하여 투자유인제도의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 기간 모두 투자유인제도의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조세조정 노동수요 함수를 추정하여 투자유인제도와 고용유인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유인제도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고용유인제도는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감면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감세의 낙수효과론’과 달리 감세가 노동절약적 투자를 유발하여 일자리를 위축시켰으며, 고용창출투자세제가 폐지되고 투자세제와 고용증대세제로 분리된 2018년 이후에는 투자유인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지고 고용유인제도의 정책효과는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법인세 정책은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인제도가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가운데 위축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고용유인제도의 조세지출을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진단되며, 투자와 고용의 상충관계로 말미암은 정책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고용에 비례하는 투자세액공제, 고용감소시 세액공제 감액 등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인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영어초록

Do corporate income tax cuts boost employment? Answering this question has proved empirically challenging.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incentives, such as tax rate cut and investment(or employment) tax credit on the corporate employment by using panel data of Korean companies between 2000 and 2022. This paper estimates tax term in the tax-adjusted labor demand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estimates indicate that corporate tax rate cuts and tax incentives to promote investment, such as investment tax credit and depreciation savings on investment, led to significant reduction in corporate employment. A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burden lowers the capital cost of firms and disproportionately benefits the capital intensive firms. This leads to increase in the capital intensity of firms, resulting to decrease in corporate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estimates indicate that corporate tax incentives to promote employment, such as employment tax credit and wage subsidies, lead to increase in employ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