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he Economic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0권 / 3호 / 39 ~ 67페이지
· 저자명 : 강병구, 성효용

초록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line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은 제조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06년으로 동기간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을 이용하여 투자방정식과 고용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유효세율로 측정된 법인세부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에 우리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그리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전망 등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미약한 상태에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법인세 인하정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burden on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manufacturing firms in Korea. The estimation of dynamic panel model analyses only manufacturing firms, and explores the difference of economic effects based on firm size with large and medium & small firms. This study uses firms for existing more than five years continuously from 1990 to 2006.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we can not confirm the facts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income tax measured by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ff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firms in general. Meanwhile, Korea has the structural factors such as low birthrate and rapid ageing, bi-polarization, and economic recession, which should increase public expenditures. Increasing public expenditures with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would hamper economic growth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