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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의 초과부담 (The Excess Burden of Korean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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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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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세의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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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1권 / 4호 / 65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경우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세 제도가 유발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의 형태를 정하고 개인들은 주어진 소득세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고려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거나, 현재의 사회후생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소득세를 각각 도출한다. 기준모형에서 최적소득세를 도입하면 현재에 비해 재정수입의 감소 없이 사회후생을 9.1% 증가시키거나 사회후생의 감소없이 재정수입을 128.1% (2011년 기준 38.03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잘 설계된 소득세 개편을 통한 세수 증대의 여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의 소득세를 제공할 수 없거나 사회후생에서 소득분배보다 노동공급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경우, 최적소득세의 후생 및 재정 효과는 감소한다. 이 결과는 최적소득세가 갖는 효과가 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발생함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quantifies the excess burden of Korean income taxation (KIT). To this end, I consider a model in which individuals maximize their utility given the income tax set by the government and calibrate it using the percentile data on 2011 Comprehensive and Labor Income Taxes. Then I derive two types of optimal income taxes: one that maximizes social welfare with the same tax revenue as under the KIT, and the other that maximizes tax revenue with the same social welfare as under the KIT. In the baseline model, I find that the optimal taxes can improve social welfare by 9.1% without reducing tax revenue or raise tax revenue by 128.1% (38.03 trillion won in 2011) without sacrificing social welfare, each relative to the KIT. This result indicates that a well-designed income tax reform could raise tax revenue substantially. However, if negative income tax is unavailable, or if labor efficiency matters more for social welfare than income distribution, the welfare and fiscal effects of the optimal income taxes declin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optimal income taxes be mostly due to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through shifting tax burden from low-income to high-income individu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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