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에 관해서 만든 논문형식입니다. 학교 과제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배경

3. 선행연구 검토

4. 현황분석

5. 정책적논의

6.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양육비의 증가, 직장여성의 증가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사회에 늦게 도달한 상황이다. 이웃 국가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자비율이 7.0%를 도달하였고, 1995년에는 14.0%에 도달해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05년에는 20.2%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일본은 올드 올드(old-old) 또는 ‘후기고령자’로 불리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2010년에는 10%를 초과하여 인구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현진, 2003).

<중 략>

통합·운영하여 행정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보조금 운용재량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구역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정부지원금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세출예산의 기준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노인복지 세출예산을 분석하는데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우·강달원(2010).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한·일간 비교 분석
김수영·성형숙(2010). 분권교부세 연장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확보방안
박고운, 박병현(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423 451.
유시영(2010).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이상용·이효(2007).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이인수(2011).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
원소연(2010). 한국 노인요양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 - 독일 사례와 함의 -
장정숙(2006).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세출예산분석.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재욱(2006). 한?일간의 고령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비교평가
조석주·이상묵(2007).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진재문(200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24, 5-30.
최경수 외(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통계청(2005). 『2005 사회통계조사 : 복지』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pas.go.kr
Choi, Yoo-Sung and D. S. Wright. 2004.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in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9(1).
Carmines E. G. 1974. "The Mediating Influence of State Legislatures on the Linkage between Interparty Competition and Welfare Poli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Fabricant, S. 1952. The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 New York : National of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ECD. 2005. "ageing, Welfare Services and Municipalities in Finland." Economic Development Working Paper No. 428.
Perterson, P. E. 1981. City Limit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hneider. M. 1989. The Competitive City : The Political Economy of Surburbia.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Wong, Kenneth. 1099.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