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장과 국가의 역할 (Guarantee of the Rights to Work and the Role of the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3권 / 2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서보건

초록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악순환에 의해서 실업률의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구체화를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의 권리의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권의 확대를 위한 현실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인식을 그동안 소외되었던 헌법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근로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일부 체계와 자구의 변경만을 했을 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1948년 헌법상 근로에 관한 권리는 바이마르의 영향 아래 채택되고 나서, 사회적 성격의 기본권으로 정립되었고, 사회적 기본권 자체가 프로그램적 성격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입법적 보호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전락되었으므로, 헌법학에서 헌법상 노동관련 규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한다. 이를 위해서 근로의 권리(근로권)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의 권리설에 대한 논의와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도입된 역사적인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근로의 의무도 함께 규정된 의미를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견해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양립하는 근로의 경우, 기존 사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책임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근로권 확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바이다.

영어초록

The society deepens increase of the unemployment rate, social polar regions and has an economical problem with problems of the poverty ordering high of a old person now.
A national effort is necessary to solve such a poverty positively.
In addition, active interpretation for the social basics right is required. Therefore, expansion of the work right is necessary for measures to solve poverty, and a constitution must make aggressive efforts for expansion of the work right.
Particularly, it is a problem to develop it for the work right.
The right to work and the rule about the duty did not have a substantial change after a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o 1948. The constitution became the social basics right under the influence of Weimar Constitution in 1948. It was provided that the social basics right had a programmatic character and was not able to use substantial influence.
It was fallen to a right under the nomothetic protection earnestly. I show a concrete direction for a meaning and the contents of the trouble movement zone rule in a constitution and do it. Therefore, an active study for the work right is necessary and must study the historic process that the work right introduced with the study for the existing right theory.
The duty of the work in particular can perform reference of a meaning prescribed together for the grounds, too. Therefore, as for the right and the duty of the work, it is in the grounds that can derive national responsibility unlike the basics right of the existing society. Finally active activit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s necessary for work right expan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