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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학사논문으로 쓴 자료입니다.공무원 노조에 관한 특히 쟁점에 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Ⅱ. 공무원 노조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 노조의 개념과 기능
2.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3. 공무원 노조의 특성
4. 공무원 노조의 활동
Ⅲ. 외국의 공무원 노조 사례
1.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프랑스
3. 영 국
4. 미 국
5. 일 본
Ⅳ.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망
2.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실태
3. 공무원 노조의 장․단점
Ⅴ. 공무원 노조법의 주요쟁점
1.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2. 단체교섭대상
3. 분쟁조정기구와 절차
4. 교섭창구 단일화
5. 노동조합의 전임자
Ⅵ. 결론
본문내용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급속히 성장해왔지만, 그 성장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1989년 18.6%를 정점으로 했던 노조조직률은 2008년 현재 10%를 겨우 넘는 실정으로 바뀌었다(하재룡, 2009: 2). 이렇게 민간부분의 노동운동이 주춤되는 동안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공식적 논의와 제도화의 시작은 IMF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1997년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태동되었다. 이 계기로는 공무원 스스로의 노조 결성의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그에 따르는 국제기구의 권고,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의 지속적 요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19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는 등 본격적으로 공무원조직 내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가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턴 공무원 노동조합의 허용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과 공직의 특성 그리고 공무수행의 목적 등을 이유로 2000년대 초까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그 후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꾸준한 협상과 여러 선진국가에서 공무원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2004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합법화를 이루었다(이정천, 2008: 188). 이 같은 흐름을 타고 공무원노동조합은 불과 2년만인 2008년 1월에 가입대상 공무원 중 65.4%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가입자까지 합치면 조직률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라지표, 2009). 따라서 급속한 조직률 감소로 위축되었던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의 활성화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명수. 2004.「공무원노동조합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김유선 외. 2004.「효율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보고서.
김인재. 2004.「정부의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나병철. 2004.「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유각근. 2008.「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노동 법학. 제26호.
이광택. 2007.「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 국민대학교.
이정천. 2008.「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연구. 제 16집.
정종고. 2003.「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제8권 1호.
